하이예크와 장하준 교수 사이에서 한국의 21세기를 그려보다 ('노예의 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고)

 책을 읽기 전 내 자신은 철저한 밀턴 프리드먼과 궤를 같이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였다. 그것이 당연했고, 큰 정부를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좌파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라고 믿는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희생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을 읽으며 그 생각은 더 강해져 갔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했다. 노예의 길을 피했지만, 모두가 망해가고 있었다. 금융위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잘 사는 나라들이 파산하고,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하게 나에게 다가온 장하준 교수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나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다.

 물론 장하준 교수님의 말을 100% 믿지는 않는다. 너무나 극단적인 내용이 많고, 통계자료를 너무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도 장하준 교수님의 23가지 Check points는 큰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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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예크 '노예의 길' 요약

- 배경 : 독일에 나치즘이 만연하는 가운데에, 영국에게 주는 메시지

- 나치즘은 사회주의의 필연적 결과이다.

- 과거로부터 배웁시다! 독일에서 진행되는 사상의 비슷한 진행 과정을 통해 영국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 해외특파원들의 압도적 좌파 편향성

- 전쟁 중 높은 급여 받고 일하던 사람들.. 전후에도 높은 임금을 원하나 공급이 많아져서 불가능... 계획경제의 국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를 충족시킨다. Makes vicious cycle 

'사회주의는 예속을 의미한다'

- 자유주의는 정체되지 않은 신조 :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능한 한 최대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힘을 이용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치는 강제력에 의존해야 한다.

- 시장이라는 비인간적(impersonal) 익명의 메커니즘을 버리고, 그 대신 모든 사회의 힘들을 의도적으로 선택된 목표로 향하도록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명력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국가가 지상지옥이 된 것은 항상 국가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 사회주의와 파시즘의 연관성 : 조직화된 명령이 증가하면서, 목적들의 다양성은 통일성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그것이 계획된 사회의 인과응보이며, 인간사에서의 권위주의적 원칙이다.

'자유주의의 주장은 인간 노력들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경쟁의 힘을 가능한 한 최대한 잘 활용하자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경쟁의 작동을 도와줄 수 있는 간섭은 Okay!

'계획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

- 독점 means 'economies of scale?', 담합과 공공정책에 의한 촉진이 더 많다.

- 복잡한 현대사회이기에 중앙집권적 계획? No, 오히려 경쟁이 coordinate more efficiently. 의식적 통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

'사회적 목적, 공동의 목적은 막연하게 공동선, 일반적 복지나 일반적 이익으로 제시된다.'

- 사람들은 공동의 목적이 그들에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단지 매우 다양한 최종 목적들에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일 경우에 오히려 공동행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 계획은 독재로 귀결된다. 독재는 계획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규칙들의 구체적 효과를, 누가 수혜자인지 모르게... '형식적 규칙' 이 만들어져야 한다.

- 항구적 적용과, 특정 사람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용하지 않는 한, 자유의 원칙들과 충돌하지 않는다.

- 맹인은 정의로운 자로 종종 일컬어지곤 한다. 오로지 Fact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 Random variables

-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통제받는단 말인가...

- 혜택을 약속하고, 인위적 분배를 '무슨 기준으로' 한단 말인가

'생산의 통제는 곧 소비 통제를 불러오고, 직업 통제를 불러온다.'

-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다.'

'경쟁 경제의 최후 수단은 법정 집행관인 반면, 계획경제의 최종적 제재는 교수형 집행인이다.'

- 하나의 특궝느로서 보장을 획득한 사람들의 안정과,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점증하는 불만 사이의 대조가 더 커진다.

- 보장은 시장의 외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경쟁은 방해받지 않은 채 작동되어야 한다.

'전체주의체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될 가능성은 지도자가 먼저 자기 주변에 전체주의적 규율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이를 나머지 다른 살마들에게 강제로 부과시킬 집단을 모으는 데 달려있다.'

- 이론에 머무는 한 사회주의는 국제적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 러시아에서건 독일에서이건 사회주의는 과격한 민주주의가 된다.

- '전체의 선'에 대한 봉사가 최우선되는 사회

'예전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변화시켜 사용하다.'

- 자유, 자유가 적게 있을수록, 새로운 자유에 대한 말은 더 많아진다. 그 어떤 비판적 명분이나 사상이라도 누군가에 의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어야 된다.

'당신 스스로 잘 지내라. 땅 위에서 당신의 날들을 더 누릴 것이다.'

- 사회주의는 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권력정치여야 한다.

'진저리가 나는 제약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성급한 욕구로 사람들은 이 제약들 대신 의도적으로 부과될 새로운 권위주의적 제약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초자유주의적, '자유방임'국가의 권력'...

개인들을 지도하고 명령하기 위한 또다른 기구를 고안하기보다는, 개인의 창의적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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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요약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미리 구비되어 있다. 완전 자유라면 애들도 일해야 한다.

-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과 타이완, 미국을 보자.

-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공적원조를 하며 '자유시장거래'를 꼬드긴 결과 현재 매우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에게 '우리 같이 미적분 풀어보자'라고 하며 '너 0점이니까 혼나' 이런 식인 것이다.

-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Liquidity를 낮추어야 한다.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된다.'

- stockholders들은 단기이익이 목표가 있다. 근데 기업이 단기이익에 초점을 맞추면 기업은 망한다.

-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똑같은 버스 운전수더라도 스위스의 운전수가 말레이시아의 운전수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이는 생산성의 차이라기보다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이민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 발생.

-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탈산업화는 거짓말이다. 2차 산업을 기반으로 서비스업은 성장한다. 서비스업 자체의 생산성 증가는 미미할 뿐이다.

-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사회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던지, 정치가 불안하던지 등의 외부조건에 의해 실패하는 것이다.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알게 된다.

- 그러나 교육을 위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건 물과 빵과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단 자급자족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공부는 공부...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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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ly agreed with,

금융시장은 좀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기반의 사회,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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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갈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국은 분단국가이기에 그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과 어느정도의 계획경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쟁이 발발했을 때와, 전쟁 후의 통일한국을 위해서라도 철강 산업과 건설 산업은 어느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어느 산업에 비중을 두고 안 두고가 바뀌지 않는 것이다. 5년마다 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한국정부는 먼 그림을 보고 21세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자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이 과연 중국에 비해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 한국은 이미 충분히 교육받았다. 싸울 만 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권은 변해도 산업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가의 산업 발전 방향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특정 산업에 도움을 주던지 해야 한다.